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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게 가능? 졸피뎀, 한 사람이 1년에 1만2천개 처방 받아
[국정감사] 이게 가능? 졸피뎀, 한 사람이 1년에 1만2천개 처방 받아
마약류 향정약 과다처방 환자‧의사 상위 20명 분석‧‧‧주로 의원급서 발생
“제한 없이 마약 처방 가능한 우리나라 시스템의 허술한 민낯”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0.1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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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2022년 1년 동안 한 사람이 ‘졸피뎀’ 1만2000여 개, 다른 사람은 ‘프로포폴’ 900여 엠플을 처방 받았다. 어디서 발생한 문제일까?

이처럼 비상식적인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도한 처방은 주로 의원급에서 일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과다처방 환자 및 의사 상위 20명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2022년 한 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챙긴 사람은 39세 남성이다. 106번의 처방으로 연간 6678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았다. 하루 평균 18.3개를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 37세 여성은 84번에 걸쳐서 총 6338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았다.

‘프로포폴’은 20세 여성이 1020번에 걸쳐, 총 906앰플을 처방 받아서 가장 많았다. 매일 하루 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하다. 이어 31세 여성이 319건에 걸쳐, 826앰플을 받았다.

‘졸피뎀’은 34세 남성이 525건의 처방을 통해 연간 1만2775개, 하루 평균 35개 복용량을 집에 가져갔다. 55세 여성이 28번의 처방으로, 매일 14.7개씩 365일 복용할 수 있는 5367개를 얻었다.

▶식욕억제제, 하루 평균 159개 처방한 의사도

2022년 한 해 특정인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많이 처방한 의사 현황을 보면, 우선 ‘식욕억제제’의 경우 상위 20명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0명 중 13명이 일반의였다.

1회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159개를 기록한, 의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프로포폴’ 상위 처방 의사 20명 중 15명은 의원급에서 근무했고, 나머지 5명은 종합병원 소속이었다. 20명 중 17명이 일반의였다.

프로포폴 1회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평균 9개 엠플을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일반의다.

‘졸피뎀’ 상위 처방 의사 20명의 소속은 △의원급 의료기관 16명 △병원 1명 △종합병원 3명이었다. 일반의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다.

졸피뎀 1회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의원에 근무하는 일반의로, 평균 26.3개에 달했다.

신현영 의원은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며 마약류를 제한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은 의료기관의 올바른 처방에서 시작하며, 단순한 제재로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상업화의 영향이 과잉 처방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제도와 가치기반 의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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