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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장애인 ‘셀프 신고율’ 점차 증가 
학대 받는 장애인 ‘셀프 신고율’ 점차 증가 
최근 5년간 약 60%↑‧‧‧한 해 학대건수 1186건
학대 피해 고위험군 ‘발달장애인’ 예방 교육 필요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10.1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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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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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 10명 중 7~8명이 가족‧친인척과 유관기관 종사자여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에게 학대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장애인들의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이 고위험군이어서 이들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며,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뛰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도 43.9% 상승해, 매년 증가 중이다. 

특히 장애인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약 60%나 크게 늘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 위험 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 대사례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신고된 4958건 중 1186건이며,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했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확인된 학대 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 889건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 위험 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다. 

▶가해자 70%는 가족‧친인척‧복지시설 종사자 

[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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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우선 피해자 성별‧연령을 살펴보면, 최종 확인된 학대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연령은 20대가 25.9%(307명)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였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는 변함없이 가족‧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비슷했다.

학대 발생 장소도 학대 행위자와 관련 있었는데 △피해 장애인 거주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7.8%(93건) 순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 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 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 용역에는 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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