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한 의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의료 법적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의사, 법정에 서다 : 사례로 보는 의료 법적상식’이 출간됐다.
의사와 법.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흔히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법적 요건에 맞춰서 진료하는 것은 당연하고, 광고를 할 때도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 심지어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데도 법적 내용이 들어간다.
‘의사, 법정에 서다’를 펴낸 강동경희대병원 박창범 교수는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저자 박창범 교수는 병원에서 심장혈관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학학사‧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다수의 언론 기고를 통해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 중이다.
책은 의사로서 알아야 할 파트에서 진료 시 필요한 법적 상식부터 의료광고, 요양급여 청구 등 꼭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담았다. 리베이트와 허위 진료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한 법적 상식도 다뤘다.
그렇다고 이 책이 의료인만을 위한 서적은 아니다. 영리추구병원 등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 낙태, 착한 사마리아인 이슈 등 윤리 관련 내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의료 관련 이슈와 함께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함께 다뤄서 의료계 종사자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안내서로 완성됐다.
박창범 교수는 “많은 의사가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며 “이런 한계점을 넘기 위해 실제 매체에서 소개가 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어떻게 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책이 하루하루 환자를 진료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 법정에 서다 / 저자 박창범 / 군자출판사 / 1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