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경찰청과 의료기관간의 협조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의료계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 청장은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며,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 청장은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 동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탄력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계에는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보건복지부도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사건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이 적극 대응해 가해자를 제압·체포하는 대응 매뉴얼의 신속한 마련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경찰청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공개된 경찰청의 대응방안을 환영하면서 향후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의 경우 일선 경찰관의 출동 및 수사 시 폭력대응 지침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적극 환영하고 그 동안 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들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조속히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