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열겠다며,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최고 기술국 대비 2022년 79.4%에서 2027년 82.0%로 향상시키고, 바이오헬스 수출을 같은 기간 242억 달러에서 447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에 백신‧치료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더 살펴보자.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기술 산업적으로 중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돼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 계획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세워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 기술을 확보해서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해,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 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도 마련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11개 부처 참여해 기본 계획 수립

복지부는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 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부처는 복지부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11개다.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된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 계획을 위해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했다.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가졌다.

또 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기술에 기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도 열었다.

이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정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