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알아봅니다. 역시 같은 자료인 ‘레이와(令和) 2년 후생노동백서’에 의하면 생활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는 16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1990년 기준, 44만 가구와 비교해 20년만에 약 3.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2040년에는 다시 2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대 구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989년에는 노인과 자녀, 그리고 손주 등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가 40.7%나 됐습니다.
당시엔 홀로 사는 가구가 14.8%, 부부만 사는 가구는 20.9% 수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2019년에 와서는 부부만의 가구가 32.3%로 가장 많았고, 1인가구는 28.8%, 3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에 이르면 단독세대 39.3%, 부부만의 세대 21.1%로 전체 가구의 60%가 단일 세대만 사는 시대가 되는 거지요.
일본은 생활지원이 필요한 230만 가구를 어떻게 지원할까요. 크게 홈 헬퍼(방문 간호)와 요양 치료(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원), 케어 매니저(상담 및 요양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1992년에는 22만 명이었던 방문간호 이용자가 2018년에는 149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데이 서비스도 18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1992년에는 없던 케어 매니지먼트 이용자는 현재 451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에 따른 정부 지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겠지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자의 증가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실제 미혼율의 증가가 단독세대의 증가로 이어진다네요.
1989년 35세~39세 미혼율은 남성에서 19.1%, 여성에서 7.5%였지만, 2019년에는 각각 35.0%, 23.9%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정도 다르지 않아 남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 2040년에는 각각 39.4%, 2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4명 중 1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셈이지요.
이러한 미혼율은 세월이 흐르면서 고령 미혼율로 이어져 현재 75세 이상에선 남성 2.6%, 여성 3.9%, 65세 이상에선 각각 5.9%,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65세 이상 남녀의 미혼율이 각각 14.9%, 9.9%, 75세 이상에선 10.2%, 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요양급여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볼까요.
‘2018년도 개호보험 사업상황 보고’에 따르면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된 2000년도에 256만 명이던 개호 인정자 수는 2018년도 658만 명으로 약 2.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호관련 지출이 2000년도 3조2437억엔에서 2018년도에는 9조6266억엔까지 3배 늘어났습니다. 원화로 1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노인 요양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예산이 2030조원, 적자가 253조 원 정도라고 하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513조원입니다.
이렇게 고령화는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생노동성이 향후 돌봄예방사업과 같은 개호관련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예산을 긴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