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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 치료비 의료기관별 최대 27배 차이
백내장‧도수 치료비 의료기관별 최대 27배 차이
복지부‧심평원,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개선 추진”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2.12.1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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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인구 고령화로 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비용이 지역별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27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렴한 곳은 33만 원, 비싼 곳은 900만 원이었다.

백내장 수술 이외에도 많이 시행하는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의 비급여 진료 비용도 3~5배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578개 항목은 △치료재료 138개 △MRI 74개 △초음파검사료 73개 △예방접종 63개 △기능 검사료 46개 △처치 및 수술 38개 △치과처치·수술료 20개 △치과보철료 14개 △보장구 12개 제증명수수료 31개 △기타 69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가 컸다.

우선 ‘백내장 치료’ 시 필요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는 부산 A의원이 33만 원으로 비용이 가장 낮았다. 반면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쌌다. 중간 금액인 180만 원보다 5배, 가장 저렴한 비용보다 27배나 높은 금액이다.

‘도수 치료’의 경우 서울 C의원은 중간 금액인 10만 원, 경기 D의원은 가장 높은 50만 원을 받아 5배 차이가 났다.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인 ‘하이푸시술’은 경기 E병원은 200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경남 F의원은 2500만 원으로 최고 금액이어서 중간 금액보다 약 3배 많이 받았다.

이외에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확장하는 ‘비밸브재건술은 최고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중간 금액인 160만 원과 12.5배나 차이가 났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한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서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 유인,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끼워팔기에는 이른바 ‘덤핑치과’로 알려진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사례가 있다. 저가상품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다.

복지부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 공개 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했으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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