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서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때문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 모든 자전거 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만8105건 중 1만3912건)를 차지하고, 자전거사고 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대책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시민 홍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선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이고,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약 3배 늘려서 자전거 우선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 이용수칙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홍보는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난 연말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달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 설치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