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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 허위 건강 제품 퇴출 강화
SNS‧온라인 허위 건강 제품 퇴출 강화
식약처, 2019 역점 추진과제‧‧‧온라인 유통·판매 안전관리 확대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01.2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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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에서 건강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과 판매자의 단속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들의 집중 조사와 결과 공개가 이뤄진다. 또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해 28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2019년 업무 추진을 위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표어로 내걸었다.

식약처는 2019년 역점 추진과제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 본격 추진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특히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선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은 의‧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오늘 3월부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 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맛집 사이트와 배달 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식약처 2019년 역점 추진과제>
 

①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마스크 등 집중 기획 조사·공개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강화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단속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유도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등의 위생 상태 중점 관리
 

②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 본격 추진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대마성분 의약품(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속 공급

-해외 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및 사용 승인기간 대폭 단축(7일→즉시)

-치매치료제 허가지원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제 도입
 

③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

-‘천연·유기능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 및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EU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OECD 승인 추진

-국제기준 선도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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