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24 20:07 (월)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政, 쓸쓸히 임종 맞는 ‘고독사’ 예방한다는데
政, 쓸쓸히 임종 맞는 ‘고독사’ 예방한다는데
“빨리 발견해 지원”‧‧‧고독사 예방 1차 기본계획 수립
위험군 사회적 연결‧‧‧실태조사 주기 5년→1년 단축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5.18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부가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가 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발견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첫 기본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연평균 증가율이 8.8%에 달해,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 수는 약 15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6%에서 2021년 33.4%로 점차 늘고 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관계망 지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답변은 한국이 회원국 중 38위로 낮았다. 주요 순위를 보면 △OECD 평균 91% △영국93%(22위) △일본89%(29위) △한국 80%(38위)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이렇습니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감소(2021년 1.06명 → 2027년 0.85명) 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찾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작년에 시행했다. 안부 확인, 생활지원 등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건강·취업 등 위기 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