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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정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사회재활 강화
  • 김연주 기자
  • 승인 2023.01.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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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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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및 사회재활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대책으로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예방‧치료‧사회재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서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중독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치료보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총 12개월로 규정된 치료보호 기간을 추가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 문제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 △교육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 중독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증가와 20대 이하 청소년에게 마약류 중독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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