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4-19 14:57 (금)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이면 OUT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이면 OUT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9.02.1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특히 3회 연속 미흡 등급이면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미흡 등급을 받아도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이 없었던 이전과 비교해 강화된 조치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턴 지정을 취소한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별도 재평가가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