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6-14 16:52 (금)
진료 중인 의료진 보호 정책 드라이브 시동
진료 중인 의료진 보호 정책 드라이브 시동
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 마련‧추진”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1.02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ontawat Thongsibsong ⓒ 123RF.com
                                                                Nontawat Thongsibsong ⓒ 123RF.com

정부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살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계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해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래치료 명령 제도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 장의 청구를 받아, 자발적이지 않은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조건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현재 강석호‧곽상도 의원이 주도해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