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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병원 지정하던 ‘학교장 권한’ 사라져
학생 건강검진 병원 지정하던 ‘학교장 권한’ 사라져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곳에서‧‧‧국가건강검진과 함께 실시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5.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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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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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받아야 했던 학생 건강검진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이뤄진다.

내년 시범사업 시행 후 도입할 예정이며, 학생 건강검진도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넣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 건강검진을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교육청 △관련 학회‧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선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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