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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온상 ‘변종 룸카페’ 집중 단속
청소년 탈선 온상 ‘변종 룸카페’ 집중 단속
政, 관계 부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내놔
불법 마약‧사이버 도박‧성착취 등 종합 대응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5.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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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몰상식한 업주들의 영업 행태로 청소년 탈선 온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마약 음료로 공분을 사며 공론화 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 판매 및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최근 변종 룸카페 운영, 불법 마약 판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룸카페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장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도박 사이트 확산 등으로 10대 마약 사범 및 도박 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가족부는 얼마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차단 및 치유 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사라져야 할 ‘변종 룸카페’ 합동 단속

우선 ‘변종 룸카페’ 등 유해 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 및 전국 258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서 청소년 보호관련 소상공인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 형태 기준을 제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형태 기준과 관련 벽면‧출입문‧잠금장치‧가림막 등 기준을 구체화 했다.

마약류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학교·학원 주변 순찰·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또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심의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수사 및 가중 처벌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지원을 위해선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필요 시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교재도 개발·보급 예정이다.

▶청소년의 새로운 적 ‘사이버 도박 중독’

올해부터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중1‧고1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를 진단해서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한다.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기숙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다.

또 청소년 상담‧치유 시설의 도박 문제 치유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지침도 개발‧보급한다.

사이버 폭력 조기 감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블로그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등 피해 조기감지, 상담, 신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어울림앱‘도 본격 운영한다.

이와 함께 ‘OOO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수사한다.

또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 심리사를 배치하며,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한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 불법 음란 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온라인그루밍) 의심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 성폭력 전담반을 꾸린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정보 차단‧삭제‧수사 등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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