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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골든 라이프] 눈덩이처럼 커지는 '노인 의료비' 해법은?
[두근두근 골든 라이프] 눈덩이처럼 커지는 '노인 의료비' 해법은?
  • 고종관 기자
  • 승인 2023.03.28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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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불되는 돈입니다. 돈의 쓰임새를 보면 질병의 패턴과 각 계층의 건강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점차 증가하는 노년층의 의료비는 모든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몇년 전 나온 일본의 국민의료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8년 국민의료비 총액은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43조3949억엔(약 458조4200억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네요. 

국민의료비는 한 해 동안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비용입니다. 개인이 지불하는 자기 부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보험 적용 외의 의료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를 전체 국민 수로 나눠보면 1인당 34만3200엔(약 362만5000원)을 썼군요. 전년도보다 1%(3300엔)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은 전년도에서 0.04% 증가한 7.91%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헤세이30년 후생노동성)
일본의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헤세이30년 후생노동성)

의료비 내역을 보면 입원이 38.1%인 16조5535억엔, 외래 14조7716억엔(34%), 다음이 약제비로 7조5687억엔(17.4%)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이대별 의료비 비중입니다. 총 43조3949억엔 중 '65세 미만'에 들어간 의료비는 17조1121억엔(39.4%)수준이지만 '65세 이상'에는 26조2828억엔(60.6%)으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로 분류합니다. 복합 질병이 나타나는데다 수발이 필요해지는 나이죠.

의료비 역시 후기고령자에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2018년의 경우 75세 이상 의료비가 16조5138억엔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는 브레이크가 없다보니 의료비 증가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47개 도도부현별로 보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도시는 역시 인구가 많은 도쿄도로 나타났습니다. 2

017년 기준으로 도쿄도의 의료비 총액은 4조2621억엔, 다음으로 오사카부가 3조엔을 조금 넘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

도쿄도에서도 후기고령자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많은 상황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후기고령자에게 도쿄도가 지불한 의료비는 1조3172억엔으로 도 의료비 전체의 31.8%를 차지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에 들어가는 연간 의료비는 1인당 평균 약 91만엔으로, 의료비 자기부담이 30%인 65세 미만 세대의 평균 18만엔의 5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수가 많은 1947~1949년생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는 2022년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가 된다고 하니 정부로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회보장비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후생노동성은 2025년에는 현역 세대 부담이 약 1.4조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를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후기 고령자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의료비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증가로 직결됩니다. 2022년에는 2020년보다 연간 3200엔, 2025년 시점에선 년 4000엔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다 고령자 스스로도 병원진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과거 스가 히데요시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연수입 200만엔이 넘는 75세 이상 고령자’에겐 현행 10%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세대의 부담은 연간 880억엔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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