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 노인 개호시설 도산 역대 최다
코로나19영향으로 외국인 간병인 수급에도 차질
일본에선 요즘 노인 개호시설들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 도쿄 상공리서치가 발표한 「2020년 1~9월 ‘노인복지·개호사업’ 도산 실태」에 따르면 2020년 1~9월 폐업 건수는 94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는 전년 동기비 10.5% 증가한 수치로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이래 최다 행진이라고 합니다.
도산 시설의 80%는 '방문 돌봄사업'과 '통원 또는 단기 입소 개호시설'이 차지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이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선 지금도 간병시설이나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한편에선 개호사업자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호시설 도산의 원인은 무계획 또는 미숙한 경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방만한 경영사업자도 적지 않고, 준비 없이 시작한 스타트업 사업자도 볼 수 있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파도가 덥쳐 휴폐업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일본에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이나 합작기업 등의 운영을 위해 기능실습생을 훈련시키는 ‘기업단독형’, 또 하나는 상공회나 중기단체가 비영리로 외국인을 받아 훈련시킨 뒤 기업에 파견하는 ‘단체감리형’이 그것입니다.
일본에도 간병인이 부족해 개호시설에서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합니다. 2017년부터 정부가 이 제도에 돌봄직종을 추가해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최근 큐슈지역의 한 감리단체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제한을 한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현재 개호시설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는 감리단체가 전국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당긴 거지요.
우리나라는 간병인 기능실습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만큼 인력난이 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대부분 조선족)의 간병 전문성은 다시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