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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 깔린 위험 요소 143만 건
초등학교 주변에 깔린 위험 요소 143만 건
행안부, 교통안전‧유해환경 등 집중 점검‧조치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2.11.22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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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교하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 안전 취약 요소 143만 여건이 적발됐다. 공사장 주변은 울타리가 없어서 학생들을 위협했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5808명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에서는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특히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를 보면 학교 주변의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4만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했더니,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이 91건 적발돼 시정토록 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품안전 분야‘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했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 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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