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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 ‘의료일원화’ 논란에 한의계 반발 확산
복지부 발 ‘의료일원화’ 논란에 한의계 반발 확산
이기일 1차관 촉발‧‧‧한민협‧전한련 등 “한의과 말살” 폐기 촉구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10.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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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이 쏘아 올린 한‧양방 ‘의료일원화’ 논란에 한의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폐기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지난 24일 임명된 후 의료일원화에 대해 언급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상임대표 이종안, 이하 전한련)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한의과 말살하는 의료일원화 폐기와 함께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의사 독점권을 즉각 철폐하라고 밝혔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이하 한민협)도 이에 앞선 지난 24일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전한련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 국감에서 참으로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의사 출신의 한 의원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묻자 장관이 답변을 못하고 차관이 대신 답변했다”며 “차관 답변의 골자는 의료일원화는 한·양방 교육통합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전한련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양방 교육통합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서 기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결코 없다는, 기존 한의과를 말살하자는 황당한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를 배제하고 신속항원검사마저 의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있어 자격과 실력을 갖춘 한의사를 배제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감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의과 혈액검사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진작에 이뤄져야할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여전히 한방혈액검사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전한련은 성명에서 “현대의료기기는 한·양방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현대 문명의 성과”라며 “복지부는 한방 말살 의료일원화를 폐기하고,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의사 독점을 즉각 철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족유산 한의학 말살‧‧‧기독교‧불교 통합하는 꼴”

한민협도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며, 한‧양방 의료일원화 논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한민협은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 이기일 차관은 2018년도에 이어 의료일원화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태생과 학문의 이론이 너무 달라,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두 종류의 의학을 합치면 더 좋은 의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유치하고 무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치유신 때 일본에서 시행한 의료일원화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일본처럼 한의사와 한의학만 말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민협은 또 “현재 침구사 제도만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수많은 한의학 수련인들이 한국의 한의사제도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리고 의료일원화는 불교와 기독교를 일원화하겠다는 무지한 발상과 무엇이 다른지 아냐”며 “이기일 차관은 한의학의 탄생 기전과 독특한 이론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명치유신 때 의료일원화를 해 더 좋은 의학을 만들겠다고 의료일원화를 강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본의 한의학을 말살시킨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정기를 뿌리 뽑으려는 정책중의 하나로 한의사제도를 강제로 없애 버렸다”며 “해방 후 한의사제도가 되살아나서 6년제와 8년제 한의과 대학으로 정착해 세계속의 한의학을 주도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의사제도를 없애려는 이 차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복지부 차관이냐”고 분개했다.

한국의 한의사제도는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됐고,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게 한민협의 설명이다.

한민협은 이기일 제1차관에게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며 “진정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위하고 국민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한의계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의료일원화 정책구상을 폐기하든지, 즉각 사퇴하든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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