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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원격 진료 신호탄 될까?
코로나19 비대면 원격 진료 신호탄 될까?
20년 묵은 숙제‧‧‧‘규제개혁당당하게’ 허용 촉구 성명 발표
“세계 비대면 열풍, 국내 의료계 동참해야”‧‧‧의협 선택 남아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1.01.1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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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비대면 원격 진료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글로벌 감염재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에서 20년간 진척이 없는 원격 진료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 업무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 의료계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이 증가하며,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후 아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원격 진료 시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계의 큰 축 중 하나인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비대면 원격 진료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등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코로나19 후폭풍이 원격 진료 포문을 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이하 당당하게)는 최근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20년 묵은 비대면 진료 도입 도화선에 다시 불을 댕겼다.

당당하게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이버 병원 설립 허가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 재설계를 주장했다.

▶비대면 원격 진료=오진 위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점점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 인구 특징을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개인병원이 입게 될 피해 △오진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우려해서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연구결과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다르다.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3000건의 비대면 진료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작년 12월에 의학저널 ‘Neurology’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그나마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코로나19 탓에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총 17만 건의 전화상담 진료를 실시한 결과 오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당하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진료 정확성도 더 높일 수 있다.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 가천대 길병원 이언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료계‧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산업적 가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학 산업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할 차세대 산업이다. 지난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약 37조 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 급성장했다. 그 결과 2019년 관련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에 이른다.

향후 5년 동안에도 연평균 9.2%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약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일본도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당당하게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등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에도 4차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나라에선 미풍에 그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으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의료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당당하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도입으로 환자들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도 반드시 현실 병원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 사이버병원도 도입 가능하다.

나아가 의료진의 복수 병원 근무도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당당하게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환자 알선‧유인을 할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며 “의료광고 규제도 조정된 플랫폼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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