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 글이 약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 판매자 4명 중 1명은 구매자가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가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16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관련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한 93명의 위반 유형은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이다.
특히 검거 사례 중 26%(24명)는 마약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가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필로폰 대신 명반 △물뽕(GHB) 대신 정수기물 △대마초 대신 파슬리를 보냈다.
이와 관련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 개 계정으로 수천 개 광고 게시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경찰청이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해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식약처는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졸피뎀‧필로폰‧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헤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