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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 여기서 받으세요
의약품 부작용 보상 여기서 받으세요
의약품안전관리원, 4년간 220건 구제‧‧‧총 47억 원 지급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9.03.1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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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장 많은 보상액을 받은 피해규제 유형은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안을 3월 13일에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구제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2015~2018년)>

이 제도 시행 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이 접수됐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이 중 피해구제가 된 것은 총 220건이며, 약 47억400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 원(76.8%)으로 비율이 제일 높았다.

유형별 지급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이다.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 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 원(12.4%) △장례비 3억1000만 원(6.5%) △진료비 2억 원(4.2%)이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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